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양지IC"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원주택, 농경지, 임야, 창고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8)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9),13),14)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공사중임. 기호15)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8) : 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9),13),14) : 동측으로 기호6) 및 기호15)를 포함한 노폭 약 10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후첨 기호9),13),14) 지상에 건축중인 건축물(기초공사)가 소재하며,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및 이동식 화장실 등이 소재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6), 9), 13), 14), 15)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기호6) 및 기호15)는 도로, 현황 기호9), 13), 14)는 3필 일단의 건축공사중인 토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기호9) 및 기호 14)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건축법에 따른 일부 도로를 포함하므로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확정 등이 요망되는바 경매참여시 재확인 및 유의바람.
1) 건물의 구조=기호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서외벽 : 타일붙임 등,내벽 : 몰탈마감 등,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서외벽 : 타일붙임 등,내벽 : 벽지도배 등,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서외벽 : 타일붙임 등,내벽 : 몰탈마감 등,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4)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서외벽 : 타일붙임 등,내벽 : 몰탈마감 등,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5)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서외벽 : 타일붙임 등,내벽 : 몰탈마감 등,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7)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서외벽 : 타일붙임 등,내벽 : 몰탈마감 등,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10)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서외벽 : 타일붙임 등,내벽 : 몰탈마감 등,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1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서외벽 : 타일붙임 등,내벽 : 벽지도배 등,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1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서외벽 : 타일붙임 등,내벽 : 몰탈마감 등,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1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서외벽 : 타일붙임 등,내벽 : 몰탈마감 등,창호 : 샷시 창호임.
2) 이용상태=기호1) - 5), 7), 10)-12), 16) 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중인 건물임.
3) 설비내역=대부분의 건물은 건축공사중에 있으며, 일부 도시가스설비(기호1)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여부는 알 수 없음.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5) 공부와의 차이=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존재하는바, 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제시외옥탑은 개략적인 실측 및 목측 등으로 측정하였는바,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매참여시 재확인 및 유의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9 지상에 매각에 포함되는 수목 있음.
2. 목록1,2,3,4,5,7,10,11,12,16번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중인 건물이나 사용승인은 득하지는 못함(등기부 표제부에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표시가 있음).
3. 목록9,13,14 지상에 매각 대상 아닌 컨테이너, 이동식화장실 존재함.
4. 목록6,15는 도로로, 목록8은 전으로 각 이용중이고, 목록9,13,14는 부정형 토지로서 건축공사중임.
5. 목록9,14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건축법에 따른 일부 도로를 포함하므로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확정 등이 요망되는바 경매참여시 주의를 요함.
6. 주식회사 해광건설이 2023. 4. 7.자로 공사대금 약15억 원에 대해, 이영순(선정당사자)이 2023. 5. 30.자로 인건비 149,169,652원에 대해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7. 목록6,9,13,14,15 :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8. 목록8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은 목록 6,8,9,13,14,15 토지를 부지로 전원주택단지(양지 해뜰리에 17세대) 조성 공사중 중단된 상태로 10세대는 사용승인 없이 등기된 상태이고, 나머지 7세대는 콘크리트 기반공사(제시외)만 마친 상태임.
- 본건 건물 1,3,4,5,6,7,8,9동은 내부 마감공사가 안된 상태이나 2동과 16동은 모델하우스로 이용하기 위하여 마감공사가 된 상태임.
- 본건 단지는 현재 `(주)해광건설`이 제시외 컨테이너 사무실에 직원이 상주하여 유치권(약 19억여원)을 행사하고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5-2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양지IC"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도시가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